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종종 네이버 지식검색에도 질문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만

즐거운 식사를 위해 간 음식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었다면

무조건 식당 측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손님의 부주의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사고 내용에 따라서 자동차사고처럼 과실 유무가 정해집니다.

최근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의 사고로

의정부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류의 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당 사고는 일가족 5명이 음식점 내부 통로에 아기를 태운 채 유모차를 두었는데

이들이 주문한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당 종업원이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4주의 2도 화상을 입은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17세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이의 부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아기와 일가족 4명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측도 식당 내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 측이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에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식당 측에 아기의 치료비 62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산정된 총 치료비 880여 만원 가운데 식당 측의 책임을 70%를 인정하였으며

추가로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등 550만원을 추가해

총 1천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고,

이어 원고 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식당 측에 70%로 아기의 부모 쪽에 30%의 사고 부담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사고 내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고 외에도 식당 내에서 자녀가 부주의하게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도

서로 배상 책임을 두고 싸울 수 있는 등 비슷한 류의 사고가 많으니

식당 측은 영업을 하는 입장이니 각종 안전사고에 최대한 조심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특히나 음식점에서는 화재 사고 외에도 이런 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보상받기 위해

각종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배상을 위해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을 위해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Written By 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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